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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5집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35 - 3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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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세정책 특성과 납세의무자들의 성격적 특성이 납세순응태도에 미치는 영항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적 성향이 강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처벌위주의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유인위주의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순응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보수적 성항이 약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유인위주 과세정책을 적용하여야 납세순응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둘째, 감정성 성향이 강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처벌위주의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유인위주의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순응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감정성 성향이 약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과세정책의 특성변수와 납세순응태도 변수 간에 유의적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셋째, 행동성 성향이 강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처벌위주의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유인위주의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납세순응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행동성 성향이 약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유인위주 과세정책을 적용하여야 납세순응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넷째, 신경성 성향이 강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유인위주의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처벌위주의 과세정책을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순응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반면, 신경성 성향이 약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처벌위주 과세정책을 적용하여야 납세순응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형성된다.
#과세정책 #납세순응 #세무행위론 #상황이론 #Taxation policy #Tax compliance attitude #contingency theor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연구결과와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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