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위험을 둘러싼 지역정치 연구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민은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은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9 - 227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원전위험을 둘러싼 지역정치 연구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민은주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7.06 학술저널

원자력발전의 위험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사례를 중심으로

민은주 사회학과 2017.01 학위논문

2016

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의 거버넌스 탐색 : 경주 월성1호기 원전관리를 중심으로

민은주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6.12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북지역의 원자력발전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지역정치의 틀 내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리1호기는 ‘안전할 때 끄자’고 주장할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폐로로 결정되고, 월성1호기는 낮은 경제성과 심각한 삼중수소 누출로 폐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음에도 계속 운전으로 결정되었다. 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위험시설을 둘러싸고 정치, 경제, 사회, 지식·정보 등 네 영역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이중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원전의 위험시설을 둘러싼 지역정치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단체와는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관료는 힘의 논리에 기반하여 거버넌스를 통제하는 등 주도하는 유형을 보였다. 둘째, 시민사회가 주도하면서 시민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작동할 때 ‘고리1호기 폐로’라는 정책전환으로 이어졌다. 셋째, 원전의 위험시설을 둘러싼 지역정치는 행위자들의 역학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추구하는 가치 및 의제에 따라 위험거버넌스의 메카니즘이 작동되면서 역학관계가 전환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민사회가 주도하였던 ‘고리 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조정하고, 정치인과 부산시는 거버넌스 외곽에서 지원하는 ‘그림자 거버넌스’의 특징이 포착되었다. 결국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덜 심각하였지만 시민사회가 위험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폐로’라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넷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적 합리성은 정치적 논리로 제어되면서 정책전환의 주요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 why Gori No. 1 in Busan was abolished, while Wolseong No. 1 in Gyeongju was decided to be extended even though the both cities were in the same situation in terms of politics and economy home and abroad. For which,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rel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power, considering that the interaction of the actors in the district and internal politics combining the resources and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al area were differently activated.
Specific research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four area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urrounding the plant’s risk facilities. Second, we look at how the policy results show, depending on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 and the dynamics of the civil society. Third,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s surrounding the nuclear plant’s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are keep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maintain appropriate relations with civic groups.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s of the local government showed the initiative, including controlling governance based on the logic of power. Second, When the governance led by civil society focusing on the social values of public safety, ‘Gori no.1’ was led to a closed policy shift. Third, the regional politic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facilities were identified by the actors’ power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values and the agenda striving for. In particular, ‘the Gori No.1 Pan the civil movement center’ led by civil society had operated the governance by itself and we were able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governance’ supported by Busan city outside. In the end, the Gori No.1 was less serious in terms of safety and economy than the Wolseong no.1, but policy ‘closed’ could be converted. Fourth, the scientific rationality of Korea is controlled by political logic and is not a major factor in policy conversion.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지역정치 #관료주도형 #시민주도형 #사회적 가치 #그림자 거버넌스 #Gori no.1 #Wolsong no.1 #local politics #bureaucracy initiative types #Citizen initiative type #Social value #Shadow governa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민은주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3 이용수 1,54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물론적 역사관과 자연관의 공진화 : 존 벨라미 포스터, 2016, 『마르크스의 생태학: 유물론과 자연』, 김민정·황정규 역, 인간사랑

권오범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6 .06

도시의 에너지 전환 분석 :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안정배 , 이태동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6 .06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6 .06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변혁적으로 질문하기 : 김현우, 2014, 『정의로운 전환』, 나름북스

김민정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5 .06

4대강 개발과 전문성의 정치

김지원 , 김종영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539-00103271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