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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경 (서울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39 - 1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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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란 합리적 주체가 공동의 조정 혹은 협력 문제에 직면하여 실천적인 추론과정을 통해 수렴된 균형점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나 약속이 없이도 행위자들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존속하는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적 관행 이론들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행에 관한 ‘일반 이론’의 차원에서, 그리고 법적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지는 ‘법적 관행 이론’으로서도 한계를 갖는다. 특히 전자의 차원에서, 기존의 사회적 관행 이론들 중 상당수는 관행에 대한 경직된 관념과 정적 접근에 머묾으로써 관행의 ‘역동성과 복잡성’을 적절히 해명하지 못한다. 기존 이론들이 갖는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관행에 대한 ‘동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동적 관행 이론’은 ‘주제(theme)’와 ‘개념관(conception)’의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접근은 관행의 실제에 대한 보다 나은 이론적 설명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론의 수용 가능성과 실천적 효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사회적 관행에 관한 동적 이론의 가능성을 논하고, 본고에서 그 내용을 다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대안적인 ‘동적 관행 이론’을 제안한다.
#관행 #역동성 #복잡성 #마머 #법제화 #Convention #Dynamics #Complexity #Andrei Marmor #Codif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동적 이론의 필요성과 가능성
Ⅲ. 관행의 실제: 복잡성과 역동성
Ⅳ. 역동적 관행관의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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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드워킨, 로널드 / 2004 / 법의 제국 / 아카넷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맥코믹, 닐 / 1998 / 제도적인 규범적 질서로서의 법의 개념: 나의법철학 / 법철학연구 1 dbpia [단행본] - 박효종 / 1994 /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Ⅰ / 인간사랑 google schola [학위논문] - 이현경 / 2010 / 닐 맥코믹의 제도적 법이론에 관한 연구 : 법개념론을 중심으로 /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위논문] - 이현경 / 2016 / 관행에 관한 연구: 사회적 관행에서 법적 관행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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