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경 (북원여자고등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15 - 239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교육제도법정주의 측면에서 자율형 학교 관련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 글이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교육제도법정주의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였으며, Ⅲ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입법 사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은 법제화를 위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자율형 학교는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과 교육의 중립성 훼손 논란을 가져왔다. 여기서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교육의 중립성’,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이자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상기 가치들은 서로 충돌하는 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교육제도법정주의의 의의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의 조화와 실현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제공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교육적 가치의 조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제도법정주의 #초・중등교육법 #자율형 학교. 차터스쿨 #아카데미 학교 #codification of educational system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utonomous school. charter school #academ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20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보도자료 google schola 김상규 / 2019 / 세계의 교육제도와 사학 / 사학연구 46:1~421 google schola 김성열 / 2010 / 차터스쿨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 2010년 미국 차터스쿨 연간 보고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성열 / 2005 /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자율화 : 실태와 개선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KEDI 제28차교육정책포럼 공영형 자율학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탐색 google schola 김용일 / 2015 / 학교 지정 권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 42(2):169~19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