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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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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대체복무인력을 시장의 중립성과 사회적 효용의 제고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다변화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역제도의 특성을 내포하는 이론적 모델을 개관하고 징병제도와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파생되는 문제점과 쟁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체복무제도의 운영실태를 고찰하고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독일의 대체복무제도 운영사례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체복무인력은 국방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현역복무인력과 병역자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으로 운용되므로 무엇보다도 현역입대인력과 대체복무인력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겠고 대체복무인력의 투입으로 기업들 간의 부당경쟁과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시장중립성을 고수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무의 실행과정에서 파생된 제도이므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나 행정보조를 위한 관공서에 대한 인력투입을 지양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봉사의 개념에서 공익과 국가 및 사회봉사의 역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더욱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제도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인력의 투입분야와 인력운영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수요가 크지만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력의 대체복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체복무인력을 사회서비스 부문에 투입하는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의료보건 관련 기관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아 특수학교 등의 기존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대체 복무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음 단계에서 초기단계 투입에 따른 수혜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확장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병역제도 #징병제 #All-Volunteer Force #Civil Service #Draft #Social Utility #대체복무 #모병제 #Market Neutrality #시장중립성 #Military 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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