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75 - 10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분포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병역부담회피사유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개관하였으며, 병역자원의 수급전망을 기초로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은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현역ㆍ대체복무ㆍ병역면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병역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은 현역복무 기피의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기초한 분석결과, 현역인구 및 대체복무제도를 현행으로 유지하고 가용인력의 공급변화에만 의존할 경우, 2개월 단축의 복무기간조정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겠고 가용인력의 과잉공급년도에 의한 누적잉여인력을 인력과부족년도에 적절히 분산하는 병무행정이 이루어진다면 3개월 단축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기초로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 요원을 일부 감소할 경우 4개월까지의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화될 수 있고 심지어 공익근무 및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단축도 가능하다. 따라서 병역제도 및 병무행정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3개월 단축이 바람직하겠으나 대체복무안구 축소로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을 4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과 병역기피현상을 완화하는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라 사료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군구조와 병력 수를 불변으로 간주하고 복무기간 조정가능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의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이 어떠한 속도와 강도로 작지만 강한 첨단기술군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현역소요인력과 복무기간은 가변적임으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연구와 국가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여대생의 군(軍)에 대한 태도가 학군장교 지원의향에 미치는 영향 : 군에 대한 이미지의 매개효과
이형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01
상상된 국가대표 : 상상된 공동체 개념을 통해 본 운동선수의 병역특례와 정체성의 정치
한승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19 .03
오지환과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논란에 부쳐
김성일 문화과학 2018 .12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효과성 분석
노민선 ,  조호수 ,  백철우 한국혁신학회지 2018 .08
조건부가치추정을 통한 병역제도 설계 : 급여와 복무 기간을 중심으로
오정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5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5-00106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