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윤혜선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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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선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 - 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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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급부상한 기술혁신과 규제라는 커다란 도전에 대하여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 무엇인지, 이러한 종류의 기술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점에서 특별하고 어려운 것인지, 인류의 역사는 인간-과학-기술-국가-산업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신흥기술 규제에 대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흥기술 규제의 경험사례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씨름하여야 하는 신흥기술 규제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묻고 다루었다.
먼저, 신흥기술은 혁신적 신규성,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속도, 일관성과 지속성, 현저한 영향력, 불확실성 및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신흥기술의 이러한 특징과 개별신흥기술의 특수성, 기술 융합현상의 가속화 현상, 사회적, 구조적, 법제도적 현실은 기술혁신과 규제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오늘날 더 강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인류는 탄생 시로부터 21세기인 현재까지 실존적 기반인 기술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향성은 더욱 유지 · 강화될 것이다. 기술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지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은 융합관계, 연결관계 또는 분리관계의 관계성을 가진다. 기술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과학과 기술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규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과학과 기술간의 융합이 강하게 이루어진 분야의 경우에는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규제개입이 고려될 수 있다. 국가는 경제성장의 엔진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과 조정이라는 규제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자율의 보장이 기술혁신이라는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역사의 증언 앞에서, 또한 기술발전에 있어서 핵심 원동력으로 부상한 산업 또는 시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술의 발전과 변화된 기술의 사회화를 지원 · 조정하는 주체로서 국가와 그 방법으로서 규제의 역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흥기술 규제에 있어서 당면 과제는 특정 신흥기술 또는 그 기술을 적용 · 응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 규제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하여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이해주체들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여야 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국내외 여러 신흥기술 규제 경험사례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그것을 기초로 유사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원칙 - 국민의 신뢰 확보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원칙, 공정한 경쟁보장의 원칙, 조응적인 규제수단활용의 원칙, 사회적 · 윤리적 우려 해소의 원칙, 국제적 조화 모색의 원칙 - 을 제안 ·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is to pose and examine some basic and practical questions about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as a ground work on the subject in the era anticipa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has posed three questions: What is emerging technology?; How does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estify as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being and technology, technicology and science, technology and government, and technology and industry?; and what does the history of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teach about regulating emerging technologies?
First question was posed to define the scope and extent of the study of technological regulation and to explain why the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s getting more public attentions and concerns and why it is said that there are extra special difficulties in regulating such technologies. The second question was posed in order to identify and/or verify the significance of technology for human-being, the extent of human pursui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espectiv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ies vis-à-vi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rd question was posed in order to establish a preliminary set of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ing emerg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experiences.
This paper has provided a defini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that are characterized by radical novelty, relatively fast growth, coherence, prominent impact, and uncertainty and ambiguity. It has explained that because of the perception that emerging technologies are capable of changing the status quo and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there tends to be more resistance, contentions and conflicts in regulating such technologies. This paper has also verified from the history that technology has been the actual ground for human being to exist throughout history and civilizations, and because it is so, human-beings including our contemporaries will seamlessly pursue innovation driven by further, more and better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oth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or the market) will continue to further facilitate and control the technological progresses and innovations, it is because science and technology have officially become the engine for the economical growth and prosperity in today’s society. Lastly, this paper has suggested six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analyses of and insights obtained from the case studies on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The principles are: Critical importance of public support and trust; Importance of legitimate, transparent, and open democratic process; No discrimination against emerging technologies (or level playing field); Utilization of innovative, flexible and adaptive regulatory tools; Address legitimate social, ethical and moral concerns; and lastly, seek international regulatory harmonization.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규제(regulation) #과학기술사(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규제원칙(regulatory principle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첫 번째 질문 : 신흥기술이란 무엇인가?
Ⅲ. 두 번째 질문 : 역사는 인류-과학-기술-국가-산업의 관계를 어떻게 증언하는가?
Ⅳ. 세 번째 질문 : 과거의 신흥기술 규제 경험사례는 어떠한 교훈을 제시하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영식 / 2013 / 과학사 개정판 / 전파과학사

[단행본] - 울리히 벡 / 1999 /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 새물결

[단행본] - 제임스 E. 매클렐란 3세 / 2006 / 과학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 / 모티브

[단행본] - 토비 E. 하프 / 2008 / 사회⋅법 체계로 본근대과학사 강의 / 모티브북

[단행본] - 하시모토 히로시 / 2014 / 하룻밤에 읽는과학사 / RHK 알에이치코리아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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