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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완화 제2호
발행연도
1992.12
수록면
8 - 2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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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許可, 認可, 登錄 및 申告의 차이
[3] 관계 법규정을 통해 본 規制緩和의 實狀 : 사례의 분석
[4] 規制緩和의 실상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함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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