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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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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Analysis of the Minimum Wage Commiss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재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1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7 - 131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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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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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들의 행동, 결정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노사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식과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모델에 따르면 어느 방식에 의하건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에 근접한수준에서 결정되지만, 노측안과 사측안이 채택될 확률은 동일하다.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관한 실증적 증거들은 모형의 예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측안이 채택된 확률은 5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성격으로 측정된 공익위원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결정구조에서는 정부의 공익위원의 구성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구조 #중위투표자 #minimum wage #the minimum wage commission #minimum wage setting structure #median vot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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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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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복 / 2017 / 도구변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 노동경제논집 40(3):105~131 dbpia 강승복 / 2015 /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 노동경제논집 38(3):1~22 dbpia 김대일 / 2012 /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 노동경제논집 35(3):29~50 dbpia 이병희 / 2008 /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 유입 효과 / 산업노동연구 14(1):1~23 dbpia 이인재 / 2018 / 최저임금 미준수의 측정 / 법경제학연구 15(2):177~1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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