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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9 - 1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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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criterion objectively that encloses the distinction between a contract for work and a temporary agency contract. Afterwards, it studies the normative meaning of subject case that ruled the main grounds for an argument as a temporary agency contract, which are the relevance of facts not to be handled from the traditional courts under which the case interpreted the work performance by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system as a significant command and order, regarded as an element of a temporary agency contract in the concrete decision and considered the work of subcontractor composing a part of the process in the case of continuous process as an illegal temporary agency contract due to the joint work with contractor’s employees although the case accepts the general theory of the Supreme Court. In other words, this paper organizes the relevance of facts and ruling contents of the subject case after which it examines the attitude of the case regarding each normative issue, especially the work performance through the MES system and the right of instruction of the contractor.
The MES system as adopted generally from the modern manufacturing industry does not have the main purpose to command and order subcontractor’s employees, but has the main purpose to deliver the information in order to manage the products effectively. Therefore, recognizing the work performance by MES as a significant command and order, regarded as an element of a temporary agency contract is the interpretation resulting from understanding the MES system wrongfully. Again for emphasis, the MES system has the main purpose to record and manage all of the information needed by ordering a temporary agency work, inspecting a completed work, sharing working information, and proceeding the work effectively so that it is not seen as the command and order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Recently, when considered as the reality managing the products through the MES system mainly in the big manufacturing industry, if the court stands the attitude of the subject case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large industry, as a matter of fact, the usage of a temporary agency work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will be prohibited and disappeared. In this regard, the judgment in the first trial, 「That the defendant ordered the instruction of crain work to the plaintiffs through the computation apparatus is seen as the reasonable contents of the work on characteristic assigned to subcontractors in this case so that the defendant is not be seen to exercise the right of direction and supervision at work」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eel industry based on manufacturing fairly.
#전산(MES)시스템을 통한 작업수행 #원청(도급업체)의 지시권 #도급과 파견 #상당한 지휘 · 명령 #협력업체들 #제조업인 철강산업 #The Work Performance through the MES System #the Right of Instruction of the Contractor #a contract for work and a temporary agency contract #a significant command and order #subcontractors #the steel industry based on manufacturing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2심: 광주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3나1128 판결 -
Ⅲ. 철강산업인 P회사에서의 도급업무의 수행 과정 -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여부, 특히 MES시스템을 통한 작업수행을 중심으로 -
Ⅳ. 대상판결의 내용과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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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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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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