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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춘 (동아대학교) 이현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85 - 2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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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폐기물의 불법투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장의 현실과 제도와의 괴리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본문의 통계에서 보듯이 선박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의 대부분이 고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인 만큼 근본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규제내용이 복잡하고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현장 선박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법규 준수에 지출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에 인색한 선박 종사자들의 인식도 큰 이유가 된다고 본다. 선박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소양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련법규에 대한 지식과 준법정신을 제고해야 하며 비용 때문에 선박폐기물을 해양에 불법투기하는 문제는 없도록 예방하는 투자노력이 필요하다. 선박종사자 스스로 폐기물을 자진수거하면 그 양에 따라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 선박폐기물도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착되어야 한다.
#해양오염 #선박폐기물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해양환경관리법 #불법투기 #Marine pollution #Waste from ships #Marine litter #Marine litter Monitoring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llegal dump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박폐기물의 처리실태와 문제점
Ⅲ. 현행 선박폐기물에 관한 규제 내용
Ⅲ. 국제협약에 의한 규제
Ⅲ. 일본의 경우
Ⅳ. 선박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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