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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39 - 75 (37page)
- DOI
- 10.18031/jip.2020.06.25.1.3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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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숨어 생활하는 탈북 난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면서도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해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국제인권 규약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중국 내의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북송하고 있다. UNHCR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전통적인 국가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탈북 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인간안보의 일환으로 북한의 성분제도와 난민 지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왜 탈북자들이 난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강제송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을 위한 난민캠프 건립이 가능하다면 UNHCR은 명예를 회복하고, 중국은 G2 강국으로의 도약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탈북 난민들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Human Security: Theory and Practice
III. Are North Korean Defectors Refugees?
IV. The Plight of the Refugees: Facts and Figures
V. The UNHCR Paradox
VI. Solution: Why Not a Refugee Camp?
VII.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Choi, Won Geun / 2017 / China and its Janus-faced refugee policy /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6(2)
Cohen, Roberta / 2014 / China’s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curs United Nations Censure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8(1)
Gang, Daye / 2018 / They Only Claim That Things Have Changed …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Life & Human Rights Books,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Grahl-Madsen, Atle / 1985 /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5 / North Holland
Peter Gries / 2012 / Disillusionment and Dismay: How Chinese Netizens Think and Feel About the Two Koreas /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2(1):31~56
Cohen, Roberta / 2014 / China’s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curs United Nations Censure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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