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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9 - 94 (26page)
DOI
10.15685/jms.2016.08.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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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성격을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 분류하고 북한인권 개념을 복합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인권보호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고 실효적 효과도 달라진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해외체류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막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둘째, 북한 내 인도적 위기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난민협약을 탈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은 각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개인별, 시기별로 달리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이주민으로서 탈북자를 인식하는 접근은 탈북자들의 체류국 정부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인권문제를 체류국의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장점이 있다. 국민, 난민, 이주민으로서의 탈북자라는 세 가지 개념적 접근을 상보적으로 활용할 때 해외체류 탈북자의 실질적 인권 보호 및 증진이 이뤄질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북한인권과 개념의 딜레마
Ⅲ. 국민으로서 해외체류 탈북자 인권보호
Ⅳ. 난민으로서 해외체류 탈북자 인권보호
Ⅴ. 이주민으로 해외체류 탈북자 인권보호
Ⅵ.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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