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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민 (한양대학교) 이아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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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노사상생의 관점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간제근로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정년연장 대책에 관한 주요 논의의 흐름을 파악한다. 그리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되는 이연임금이론(differed wage theory)의 한계를 지적하고, 통합적 협상이론의 복수의제 가설에 기반을 두고 중고령자 시간제근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관하여 공공부문에 속한 16개 기관 구성원 339명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근로 도입 시에 구성원들은 더 낮은 임금수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시간제근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목표설정, 평가관리, 보상구조를 체계화하여 성과관리 시스템을 노사공동으로 구축하고, 정년연장 인력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정년 #임금피크제 #시간제근로 #통합적 협상 #중고령인력 #retirement #salary peak system #part-time work #integrated negotiation #middle old age worker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Ⅲ. 이론적 배경
Ⅳ. 설문조사 결과
Ⅴ. 시사점과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순희(2014), “일본의 정년제도 발전과 시사점”, 󰡔직업과 자격 연구󰡕, 제3권 제1호, pp.23-60. google schola 강현주(2014), “고령자의 단계적 은퇴 정책에 관한 유럽의 경험”, 󰡔사회법연구󰡕, 제24 호, 한국사회법학회, pp.89-104. google schola 권순원․설원식․위경우․이재현(2013),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의 최적화 방안 연 구”,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6호, 한국경영교육학회, pp.443-447. google schola 김준영(2011),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제50권, 한일경상학회, pp.3-35. google schola 노재철․고준기(2015), “임금피크제의 도입절차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 법학연구󰡕, 제4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p.217-2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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