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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및 관여 정책 : 특징 · 한계 ·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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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Features, Limitations, and Prioritie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규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창간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5 - 146 (32page)
DOI
10.33528/kjma.2017.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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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및 관여 정책 : 특징 · 한계 ·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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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 세부 내용에 대해 이해 당사자(stake holder)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정책의 세부 옵션은 크게 5가지로 대별된다. 제재 강화, 레짐 체인지, 선제공격, 핵 동결, 그리고 중국 역할론이다.
각 옵션은 옵션별 특징과 함께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옵션별 선호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제재강화와 중국 역할론을 선호할 수 있는 반면, 북한과 중국은 핵 동결을 선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을 비핵화시키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미국의 5가지 옵션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대 압박 및 관여 #옵션 #특징과 한계 #이해 당사자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Options #Features and Limitations #Stakeholders #Trump Administration #Policy to North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략적 인내 정책과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Ⅲ. 최대 압박 및 관여 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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