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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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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 #생명권 #인간존엄성 #사회정의 #교정복지 #사회연대 #capital punishment system #life right #human dignity #social justice #correctional welfare #social solidarity

목차

[요약]
1. 서론
2. 사형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적용제한
3. 사회정의와 사형제도
4.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사형폐지주장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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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성 / 1995 / 헌법학 원론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중돈 / 2004 /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덕 / 2004 / 푸코와 사회복지: 인본주의에 대한 미완의 기획 / 사회복지연구 (24) : 45 ~ 7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덕 / 2005 /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철학적 고찰: 윤리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26) : 67 ~ 90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만권 / 2001 /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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