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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머릿글
Ⅱ.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Ⅲ. 사형개선론의 이론적 근거
Ⅳ. 사형대상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사형대상범죄의 정비방안
Ⅵ. 맺음글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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