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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in Korea is an multi-dimensional issue which involves in the jurisprudential matters of justifiable criminal sanctions, legal culture and sentiments over the crimes and punishments, and the question of fairness and effectiveness as a means of criminal justice policy. Theoretical arguments for or against death penalty have brought little progress in the criminal justice reform. What matters in reality is not the question of abolishtionist or retentionist. Rather, policy-makers should examine the legality of the administration of death penalty and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olicy on death penalty, and thus would devise a fair and effective system.
So this paper aims to study reform policies of capital crime and punishment in Korea. First of all, the scope of capital crimes should be limited to the most serious crimes which violate human lives of the people. Secondly, sentencing procedure should have safeguards to ensure a fair trial. Thirdly, right to appeal and right to seek pardon should be guaranteed. Lastly, death penalty should be carried out in humane way so as to inflict the minimum possible suffering. There is no valid reason to abolish capital punishment in Korea in a hurry.
So this paper aims to study reform policies of capital crime and punishment in Korea. First of all, the scope of capital crimes should be limited to the most serious crimes which violate human lives of the people. Secondly, sentencing procedure should have safeguards to ensure a fair trial. Thirdly, right to appeal and right to seek pardon should be guaranteed. Lastly, death penalty should be carried out in humane way so as to inflict the minimum possible suffering. There is no valid reason to abolish capital punishment in Korea in a hurry.
목차
Ⅰ. 머릿글
Ⅱ.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Ⅲ. 사형개선론의 이론적 근거
Ⅳ. 사형대상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사형대상범죄의 정비방안
Ⅵ. 맺음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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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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