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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11 - 2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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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시민권론과 기본권론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논의들을 결합하여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이 명목적이지 않고 실효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논의를 토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4대 권리 영역과 5대 일반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장애인의 3대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들을 개별 법률에 적용하는 동 기준의 측정치는 ‘높다’와 ‘낮다’이다. 이러한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관한 기준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가 존재한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동 기준은 장애인 사회보장 제도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동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증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 #실효성 #기준 #people with disability #social security rights #effectiveness #standard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 설정
4. 구체적인 장애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실효성 기준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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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영성 / 2002 / 헌법학 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동희 / 2003 / 행정법Ⅰ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세 / 2007 / 국가의 환경권보장을 위한 실효성 모색 / 환경법연구 29 (1) : 165 ~ 19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기남 / 2008 / 공법상 사회복지수급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찰 / 사회복지실천 7 : 105 ~ 130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훈 / 2006 / 행정심판의 기능 - 권리구제기능과 자기통제기능의 조화 / 행정법연구 15 : 1 ~ 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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