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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3 - 3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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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6월에 개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시·도단체장을 포함해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의회 의원, 기초자치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6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중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지역구에서 동시에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서 상이한 선거제도가 선거 결과에 주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특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간의 제도적 차이를 비교한다. 또한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 및 지역별 중위투표자의 정치성향을 추정해 제도적 차이가 선거 결과에 미친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간에는 공천제도의 유무라는 유일한 제도적 차이가 존재하며 정당 공천 및 연계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에서 지역별 중위투표자의 정치적 성향과 상대적으로 괴리가 크고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당선자가 배출된다.
#공천제도 #정치적 성향 #중위투표자 #electoral system #median voter #party nomination #political inclination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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