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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승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25 - 3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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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의 관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가치에 기초하여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과 정책적으로 공조관계임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당 배제의 원칙을 적용받는 교육감 선거에 실제로 정당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두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2014년 및 2018년 교육감 선거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후보자의 당선경쟁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감 후보자의 당선경쟁력은 정당과 연계된 정치진영 역동에 의해 크게 좌우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 시·도지사 당선자의 소속 정당과 정치적 진영이 일치하는 교육감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경쟁력이 뚜렷하게 높았다. 또한 동일한 정치진영의 후보자가 함께 경쟁할 경우 이는 후보자의 당선경쟁력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상 정당효과가 작동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정당효과를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 #교육감 선거 #정당 배제 원칙 #정당효과 #당선경쟁력 #local educational autonomy #elections for educational superintendents #prohibition of candidate-party alliance #party effect #electoral competitivenes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 및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강원택 / 2012 /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 / 한국정당학회보 11(1):171~193 dbpia 곽창신 / 2013 / 시･도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탐색 / 지방행정연구 27(3):263~288 google schola 김달효 / 2016 /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타당성에 관한 재조명 / 교육정치학연구 23(4):1~16 dbpia 김범수 / 2014 / 투표용지의 순서효과, 기호효과, 후광효과: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 선거연구 5:253~287 dbpia 김상은 / 2013 / 선거경합도가 득표율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 현대정치연구 6(2):69~9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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