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제공에 있다. 오늘날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생성되는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의 본질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공공재 제공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세계화에 의한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의 실례는 세계화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통합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세계화의 특징이기도 한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증대가 유럽에서는 단일시장의 수립으로 실현된 것이다. 유럽의 통합은 한편으로는 기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유럽의 경제적 성장을 가져다주고 있을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기존의 국가가 수행하던 역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기능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한편, 정치체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하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재분배 기능의 약화와 민주성의 결손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날 주권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현대유럽정치에 있어 주권과 통합
한국정치학회보
1999 .12
-
세계화와 국가 개념의 변모에 관한 고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2005 .01
-
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유럽통합과 국가기구의 재구성: 이주민의 국경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2015 .01
-
유럽통합과 민주주의의 결여
국제정치논총
2004 .04
-
세계화,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제도 : 이론의 검토와 새로운 연구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2008 .12
-
The Paradox of European Identity
유럽연구
2012 .04
-
유럽연합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노동 이주 현황과 양상: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EU연구
2020 .01
-
유럽통합과 한국
무역학회지
1994 .04
-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국가의 역할: 변화와 지속성
국제정치연구
2020 .06
-
유럽사에서 주권과 조약의 변천 : 베르됭에서 리스본까지
유럽연구
2016 .06
-
세계화와 국가의 역할
경제와사회
2000 .03
-
세계화, 불평등과 복지국가
사회경제평론
2008 .01
-
세계화 시대의 국가 변환: 네트워크국가의 등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2006 .01
-
유럽연합과 국가성의 전환 : 조절이론의 네오그람시안적 확장을 통한 접근
국제정치논총
2004 .12
-
세계화에 따른 주권의 변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09 .05
-
세계경제의 도전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1 .12
-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경제의 대응
지역개발연구
1999 .02
-
왜 유럽인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7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0-00150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