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가입 이후 중동부유럽 노동 이주 현황과 양상: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김면회;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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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회 이하영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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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 가입 이후 중동부 유럽인들의 노동 이주 흐름과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구명하는 데 있다. 그 중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는 사례는 2007년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루마니아이다. 본 연구는 냉전 종식 이후 서유럽 중심의 통합 질서에 합류한 중동부 유럽 국가에 대한 이해 작업은 유럽통합 과정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아울러 유럽 통합 질서에 편입됐다는 것이 곧바로 모든 영역에서 동질화가 이루어졌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합이 이질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임에는 분명하지만, 통합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각 단위 간의 상이성은 상당 기간 엄존하기 때문이다. 중동부 유럽의 노동 이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 이주의 문제는 최근 통합 유럽의 현실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로 되었다. 대규모의 노동 이주의 문제는 서유럽 국가군과 구사회주의체제 국가군 사이에 엄존하는 경제적 불균등과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대규모의 노동 이주 문제가 서유럽 노동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노동 이주와 관련되어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인구 유출의 가속화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구인난과 아울러 전문 인력이 서유럽으로 대거 이동함으로써 야기되는 두뇌유출로 요약된다. 노동 이주 문제로 야기되는 유럽 연합 내의 균열을 완화하는 노력이 통합의 심화와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바라는 통합 유럽의 현안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인구를 유인하려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아울러 자국민 인재 양성을 위한 서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통합을 지향하는 유럽 차원의 공동 정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flow and aspects of labor migration in Central-Eastern Europe after joining the European Union an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it. The case that this research is to focus on is Romania, which became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in 2007. This research begins from the idea that the work of understanding of the Central-Eastern Europe, which joined the Western Europe-centered integration ord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should be done with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In addition,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inclusion in the European integration order should not be asserted that the homogenization has been immediately achieved in all areas. Although it is clear that integration is a process of reducing difference, difference still exists for long between each unit depending on the level and phase of integration. The same applies to the issue regarding the labor migration of Central-Eastern Europe including Romania. Issues of labor migration have recently become the most sensitive topic in the realpolitik of Europe. The issue of massive labor migration results from economic inequality and uneven living standards between the Western European states and former Communist states. This issue not only affects the Western European labor market. The issues related to labor migration that occur in the Central-Eastern Europe can be summarized into the labor shortage due to accelerating population outflow and the brain drain caused by the massive migr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to Western Europe. The efforts to ease the rift within the European Union caused by labor migration issues have become a pending issue for Europe which hopes for deepening of integr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measures for this may include active policy-making by the Central-Eastern European states to attract a leaked populatio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by Western European states to foster their own citizens for human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joint policies and compromise on the European level in pursuit of integration.

#Labor Migration #European Union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 #Romania #Brain d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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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회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0 이용수 372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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