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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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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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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에 의해서 전개된 대유럽외교정책의 대내·외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과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변화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유럽외교정책의 환경요인은 크게 대외적 환경요인과 대내적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 데, 대외적 환경요인은 첫째, 현실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미국 중심의 탈냉전세계질서로의 재편, 둘째, 핵·미사일 문제와 북·미/일 관계의 교착, 셋째,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적 환경요인으로는 김정일 지도력의 안정화 및 공고화, 그리고 강성대국의 건설과 지속된 경제난의 해소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북한의 대유럽외교정책은 자국의 정치 및 경제적 실리를 위해 추진된 것이며, 특히 경제적 실리획득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정치적 실리 획득에 비중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에 임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관계는 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들 간 편차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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