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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79 - 1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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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 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에서 개입하는 의도와 그 기획의 실현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아시아지역 및 한반도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는 유럽연합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진행된 세계화라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제적인 경성안보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능력 강화보다는 가치 중심의 행위자(a value-based actor)로 역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규명한다. 유럽연합은 연성안보 차원의 민간권력적(civilian power) 외교정책·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대외정책에서 다자 협력주의, 민주주의 확산 및 인권보장 등의 규범적 권력을 실현하려 한다. 특히 분쟁예방 외교정책에 근거해 유럽연합의 대북 인도적 및 경제적 지원과 대북 무역교류 및 투자의 발전 추세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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