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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19 - 1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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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유럽공동시장의 완성 이후 유럽연합은 기업주도형 시장환경이라는 목표와 사회적 유럽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제에 있어서 지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던지 간에 어느 정도 시장의 힘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재분배 수준에 관한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유럽인들이 원하는 자본주의의 형태에 관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통합의 완성으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국가는 단지 생산 요소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규제환경만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들 간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규제자본주의 지지자들은 시장의 규제를 통하여 자원의 재분배와 공공 및 민간분야의 상호협력, 즉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복합적인 이익을 유럽연합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단일시장이 단지 시장과 경쟁의 논리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역정책의 개혁과정 분석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정책의 주체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 지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의 개혁 및 그 결과인 유럽연합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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