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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그동안 유럽통합 과정에서 다층적 거버넌스 혹은 회원국 정부의 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두 가지 연구경향을 보여왔던 정책영역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EU 지역정책을 국가역할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1970년대 ERDF의 창설 이래 2013년까지 네 차례의 정책개혁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의 입안과 평가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절대적인 쇠퇴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역발전기금의 운영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역, 국가간 상이한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1994-1999년의 기간 동안 유럽연합의 구동독지역 지원 프로그램(East German Community Support Framework)에 대한 DG REGIO와 독일 정부 간의 협상사례를 통해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변화에 대응해 회원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는 지를 살펴본다. 중앙집권적이고 일률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던 기존의 정책에 비해 구조기금의 개혁으로 도입된 새로운 지역정책은 지역 내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보다 유연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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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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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은경 / 2008 /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병준 / 2008 / 유럽적 통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공적권한 확대와 한계 / EU연구 (22) : 97 ~ 11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무성 / 2008 / 신생동유럽회원국가의 유럽화:지역정책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26 (1) : 79 ~ 100
4. [단행본] - 이무성 / 2010 /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사례와 교훈 / 집문당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서 / 2007 / EU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조기금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25 (2) : 119 ~ 15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병준 / 2008 / 유럽적 통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공적권한 확대와 한계 / EU연구 (22) : 97 ~ 11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무성 / 2008 / 신생동유럽회원국가의 유럽화:지역정책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26 (1) : 79 ~ 100
4. [단행본] - 이무성 / 2010 / 유럽연합의 사회통합 사례와 교훈 / 집문당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서 / 2007 / EU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조기금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25 (2) : 119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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