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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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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 새롭게 가입한 중·동유럽국가들 중 폴란드, 체코 및 에스토니아를 선정하여 유럽 연합 내 지역 간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정책과 이에 수반된 구조 및 결속기금을 이용한 지역 불균형 해소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와 분권화와 같은 지역정책을 통한 유럽화의 정도도 고찰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안고 있는 제도적, 법적 한계로 지역정책의 수렴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학제적 통념이 본 사례 조사를 통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이 타 지역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며, 이에 따라 중앙집권적 접근을 통한 지역정책의 운용이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것이라 결론짓는다.
#유럽화(Europeanization) #지역정책(Regional Policy) #체코(the Czech Republic) #지역화(Regionalization) #폴란드(Poland) #에스토니아(Estonia) #분권화(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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