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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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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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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5 - 3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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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이 규범적 권력으로서 어떻게 인식되며, 어떤 수준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탈냉전 이후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유럽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한 유럽연합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규범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진단하기 위해 본 논문은 대중국 인권정책에 있어 유럽연합의 규범성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행가능한지를 진단한다. 특히 기존의 논의들은 중국과 유럽연합 간에 목도된 대외적인 양자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에, 유럽연합의 내부 정치 역학에서 발생되는 정당성의 형성과정에 대한 성찰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화란 시각을 통해대외 관계에서 나타난 유럽연합의 규범성 논의가 유럽연합의 내부 정치 동학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 하에, 천안문 사태 이후대중국 인권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이 유지해 온 무기 금수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내부정치와 대외 관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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