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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민법 제407조
법학논총
2021 .12
채권자평등주의에서 본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03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이 상호 교차하는 경우에 관한 규율 - 취소채권자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중심으로
사법
2023 .03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외법논집
2021 .01
소유권 이전형태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연구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
비교사법
2020 .0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 판결에 대한 타 채권자의 보호방안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6 .01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사법
2023 .06
압류와 상계
法學論文集
2022 .08
전부명령의 실체법상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경희법학
2019 .01
채권자대위소송과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합
법학평론
2018 .04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사법
2018 .01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저스티스
2020 .0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실천적 기능에 관한 고찰 - 민사집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5 .0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결과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상계를 허용하는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상계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11
채권자취소소송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논의
동아법학
2017 .11
수 개의 가액배상판결이 내려진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에 대한 평석 -
법조
2024 .06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및 행사의 효과
재산법연구
2017 .08
채권양도와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7 .02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민법 제407조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9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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