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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1
- 수록면
- 149 - 19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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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제4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에서 최초 상거래 단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판매가격 확정과 함께 공제요소인 ①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② 통상의 국내운임 및 보험료, ③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 및 제세를 확정해야 한다. 이 중 실무상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국내판매의 단위가격의 결정과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1) 결정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액의 산출비중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통상의 국내운임 및 보험료,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각종 조세는 비교적 산출이 용이하고 금액 자체도 적어 크게 논란은 되지 않는다.
국내판매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가 국내 구매자와 결탁하여 국내판매가격을 낮게 거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다. 국내판매가격은 해당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하되, 이들 상호간의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협정에서는 없지만 WCO 예해 15.1 및 관세청 고시에서는 해당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품유형간 우선적용 순위보다는 수입 후 최초 상거래 단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품의 가격이 중요하다. 따라서 물품 유형간 우선적용 순위를 폐지함으로써 농산물 수입자에게 해당 수입물품 외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도 동등하게 채택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대체물품의 가격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해당물품의 가격에 비해 과중하게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여 해당물품의 가격조작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세관당국이 일방적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평균하여 단일의 수치를 산출 후 수입자가 제출한 수치와 비교하여 일정한 비율(110% rule)에서 벗어나면 세관당국이 산출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단일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 수입자가 제공한 수치가 동 수치에 조금만 이탈해도 수입자의 수치는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내국세의 이전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평가에서는 비교대상업체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정상가격을 단일한 수치 설정이 아닌 일정한 구간(range)이 있는 사분위범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사분위범위로 설정할 경우 가능한 수입자의 수치가 많이 반영되는, 즉 실증적 개념을 추구하고 있는 WTO관세평가협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WTO관세평가협정과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의 적절한 조화 추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관세평가와 내국세 이전가격 평가에서는 똑같이 재판매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을 공제하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관세평가는 통상의 이윤과 일반경비의 수치를 거래물품 중심으로 하여 산출하고 내국세 이전가격 평가는 거래 기능 중심으로 하고 이 외에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적용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기술적인 세부규정을 통합해야만 비로소 구매자의 통상 이윤을 동일하게 산출할 수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내국세 당국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또는 관세당국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통해 승인된 구매자의 통상 이윤을 상대방 당국도 이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차이조정을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손질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판매가격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가 국내 구매자와 결탁하여 국내판매가격을 낮게 거래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다. 국내판매가격은 해당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하되, 이들 상호간의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협정에서는 없지만 WCO 예해 15.1 및 관세청 고시에서는 해당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품유형간 우선적용 순위보다는 수입 후 최초 상거래 단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물품의 가격이 중요하다. 따라서 물품 유형간 우선적용 순위를 폐지함으로써 농산물 수입자에게 해당 수입물품 외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도 동등하게 채택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대체물품의 가격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해당물품의 가격에 비해 과중하게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여 해당물품의 가격조작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세관당국이 일방적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평균하여 단일의 수치를 산출 후 수입자가 제출한 수치와 비교하여 일정한 비율(110% rule)에서 벗어나면 세관당국이 산출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단일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 수입자가 제공한 수치가 동 수치에 조금만 이탈해도 수입자의 수치는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내국세의 이전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평가에서는 비교대상업체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정상가격을 단일한 수치 설정이 아닌 일정한 구간(range)이 있는 사분위범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동종동류물품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사분위범위로 설정할 경우 가능한 수입자의 수치가 많이 반영되는, 즉 실증적 개념을 추구하고 있는 WTO관세평가협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장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WTO관세평가협정과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의 적절한 조화 추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관세평가와 내국세 이전가격 평가에서는 똑같이 재판매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을 공제하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관세평가는 통상의 이윤과 일반경비의 수치를 거래물품 중심으로 하여 산출하고 내국세 이전가격 평가는 거래 기능 중심으로 하고 이 외에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적용기준이 다르다. 이러한 기술적인 세부규정을 통합해야만 비로소 구매자의 통상 이윤을 동일하게 산출할 수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내국세 당국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또는 관세당국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통해 승인된 구매자의 통상 이윤을 상대방 당국도 이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차이조정을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손질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판매가격의 관세평가규정 및 내국세평가규정
Ⅲ. 제4방법의 실태와 쟁송사례 및 문제점
Ⅳ. 제4방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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