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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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정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43 - 18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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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특별부담금”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결과와 특별부담금에 대한 독일의 최근 동향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특별부담금에 대한 수용 가능성과 특별부담금의 합헌성에 대한 심사구조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 조세부과의 실질적 합헌성 못지않게 비록 개념적 난해함이 있더라도 공과금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조세입법자의 무분별한 조세와 준조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와 준조세의 과도한 부담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조세부담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준조세의 특별한 합헌성 요건은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도 도출될 수 있으므로 독일의 공법상 공과금 분류와 개념적 이해에 대한 논의의 수용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둘째, 특별부담금의 객관적 정당화 요건은 독일 기본법의 재정헌법조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념적 기초로서 평등원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등조항이나 재산권 침해와 결부된 비례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객관적 정당화 요건의 심사는 개념적 분류 기준이자 평등원칙에 기초한, 즉, 조세와 다른 특별부담을 부담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세와 구별되게 해주는 정당화 요건이기에 독자적인 심사방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Unter dieser Abhandlung werden folgende Diskussionsthemen behandelt: Zuerst ist, dass die Möglichkeit der Einführung der Sonderabgaben im Rahmen des südkorenischen Verfassungs- und Abgabenrechts diskutiert wird. Zweitens wird die Reformvorschlag für die Prüfungsstruktur der Verfassungsmäßigkeit der Sonderabgaben in Hinsicht auf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recht angeboten. Dafür sind wie folgend zusammenzufassen.
Erstens weil das Recht, voraussetzungslos jemandes Vermögen oder Einkommen zu besteuern, dem Staat zusteht und die Zunahme der Einführung nichtsteuerlichen Abgaben immer weiter gefordert werden kann, ist derselbe Versuch auch dann erforderlich, nichtsteuerliche Abgaben – insb. Sonderabgaben – von Steuern abzugrenzen. Diesbezüglich basiert die begriffliche Abgrenzung von Sonderabgaben und Steuern auf dem Belastungsgleichheitsgrundsatz. Dieser Grundsatz hängt mit dem Gleichheitsgrundsatz gem. Art. 3 Abs. 1 GG zusammen. Dies gilt auch dann für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recht. So kann sich die aus dem Belastungsgleichheitsgrundsatz entsprechend Art. 3 Abs. 1 GG abzuleitenden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von nichtsteuerlichen Abgaben selbst dann aus unserem Verfassungsrecht ergeben und damit liegt die Möglichkeit dafür vor, die deutschrechtliche Diskussion über die Einordnung der öffentlichen Abgaben und das begriffliche Verständnis dafür in Südkorea einzuführen.
Zweitens in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recht es zwar keine gleiche verfassungsrechtliche Bestimmungen wie deutsches Finanzverfassungsrecht gibt, aber die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basierenauf das verfassungsrechtliche Gleichheitsgrundsatz und sind diesselbe selbst dann vom Verhältnismaßigkeitsgrundsatz, das bei dem Eigentumsrechtseingriff und der Anwendung der strikten Überprfüung in Bezuf auf das Gleichheitsgrudnsatz verwendet werden kann, abzugrenzen. Dann müssen die sachlichen Rechtfertigungsvoraussetzungen nicht nur als begriffliches Einordnungskriterium von Sonderabgaben sondern auch als Rechtfertigungsgründe, die auf das verfassunsrechtiche Gleichheitsgrundsatz berufen und Sonderalsten aus Sonderabgaben mit dem verfassungsrechtlichen Gleichheitsgrundsatz vereinbaren, angesehen werden. Folglich sind die sachlichen Rechtfertigungsgründe als eigenständiger verfassungsrechtlicher Prüfungsmaßstab zu gelten.

#특별부담금 #객관적 정당화 요건 #준조세 #부담의 평등 #공법적 부담 #부담금관리 기본법 #공과금 #재정헌법 #Sonderabgaben #sachliche Rechtfertigungsgründe #Nichtsteuer #Belastungsgleichheit #öffentlich-rechtliche Lasten #Gesetz für das Management der Sonderabgaben #Abgaben #Finanzverfassungsrecht

Ⅰ. 문제제기
Ⅱ. 한국과 독일의 공법상 금전납부의무의 구분체계
Ⅲ. 특별부담금에 대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에 대한 합헌성 심사구조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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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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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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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47 전원재판부

가.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는 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구역 내·외의 토지가격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구역 내로의 입지선호를 제거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로 입지를 제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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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9 전원재판부

가.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청구인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신설되고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삭제된 것)을 정산처분 자체의 위법만을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본 법원의 제한적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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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가.(1)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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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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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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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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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마169 전원재판부

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재개발조합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하위법령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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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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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들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용목적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제한되며 부과대상자가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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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마81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을 예상하여 각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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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전원재판부

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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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22 전원재판부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시로 변화하는 수질 및 복잡다단한 여건, 다양한 규율 대상 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수질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 위임하여 변화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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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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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76 결정

가.심판대상조항의목적은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이축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축을 하려는 토지와 이와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고, 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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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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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5 전원재판부

가.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를 억제하고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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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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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전원재판부

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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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06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면,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인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부과·징수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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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결정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져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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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860 전원재판부

가.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 규정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시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영화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만을 다투고 있을 뿐,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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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규제연구 199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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