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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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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공항에서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을 접하게 된다. 세계 71개국 132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예정 중에 있으며 이중 53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27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여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입국장 설치문제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왔으나 아직도 오랜 과제로 남아있다. 입국장설치문제는 국내외 여행객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과 측면과 남북이 분단된 나라의 공항의 특수성에 기인한 국가 안보적 요소와 조세형평성 측면 중에서 어느 점에 정책적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고에서 종합 분석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아니한데 반하여 세관감시 단속의 붕괴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유보하되 대안으로 공항 도착층에 출발 시 구입한 면세품을 보관 해 놓았다가 입국 시 찾아가는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것 등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인도장 #Duty Free Shops #Arrivals Halls #Delivery Hall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세계 · 국내 면세점 시장 현황 및 문제점
Ⅲ. 해외공항 입국장 면세점 현황과 인천공항의 입국장면세점 추진 동향
Ⅳ.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따른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 종합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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