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및 수요차단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 : 아일랜드·캐나다·미국의 입법내용 및 과정을 중심으로 :아일랜드·캐나다·미국의 입법내용 및 과정을 중심으로

윤덕한; 장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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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05 - 2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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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효과는 있었으나 그 이외 성매매,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이 많이 이루어져 성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거나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매매처벌법｣의 목적인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규율과 관련하여 성매매 수요차단 모델(소위 ‘노르딕 모델’)을 취하고 있는 국가인 아일랜드, 캐나다와 금지주의 국가인 미국의 일부 주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법･정책적 함의를 얻어 성매매 알선 및 수요차단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법･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수요 #성매매 수요차단 #노르딕 모델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Arrangement of Sex Trafficking #Demand for Sex Trafficking #Prevention of Demand for Sex Trafficking #Nordic Model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to Female Survivors

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성매매 알선 및 수요차단의 법·정책 현황 및 문제점
Ⅲ. 성구매자 범죄화 및 성판매자 면책 관련 최근 해외 법률 및 정책의 검토
Ⅳ. 성매매 알선 및 수요차단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법·정책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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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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