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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옥 (경희대학교) 김희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5 - 204 (40page)
DOI
10.15539/KHLJ.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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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미성년 대상 성매매의 특징과 현황을 개관한 후. 미성년 대상 성착취의 한 유형인 성을 사는 행위나 성매매에 대한 현행 법률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비교법적 내용으로 미국의 관련 연방법과 법률, 판결의 내용 등을 검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성년 성매매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현행법의 형사처벌과 규제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최근 미성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높이는 등의 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개정방향이 미성년 대상 성매매를 예방하고, 아울러 성매매로 유인된 미성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개정이었는지 입법론적 정책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 등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 형법전에 편입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의 용어보다는 미성년자로 통일하면서, 연령대를 19세 미만자이거나 13세 이상 19세 미만,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나 관련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자로 정의하고, 행위태양에 따라, 즉 비동의, 위계나 위력, 최협의의 폭력·협박 등을 이용한 행위인지 등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 대상 미성년을 지원하는 형사절차상의 특례규정이나 보호절차는 성폭력방지법 등의 피해자보호법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성적 자기 결정권 #성폭력범죄 #Minor #Sexual exploitation #Sex trafficking #sexual self-determination #fundamental right #Justice for Victims of Sex traffick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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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은 / 2019 / 아동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아동 성착취 제도 개선 과제 / 이화젠더법학 11(1):221~258 dbpia 김민영 / 2018 /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9(4):1~30 google schola 김성현 / 2019 / 온라인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위한 개선방안 - 국내 및 국외 현행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 경찰학논총 14(4):163~201 dbpia 김슬기 / 2021 /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 방안 / 비교형사법연구 22(4):1~30 google schola 김재경 / 2016 /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회과학연구 23(1):239~2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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