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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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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선광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4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83 - 3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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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유한 자가 주주라고 하는 말은 주주중심주의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주주중심주의는 주주 이외에도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또 주주가 주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① 주주의 권리만 있을 뿐 주주의 의무는 없다는 점 ② 자연인인 주주와 기관인 주주 사이에 주주권(株主權) 행사의 차이가 없다는 점 ③ 주주권 행사주체를 확정하는데 실질주주를 주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형식주주를 주주로 볼 것인가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었다.
과연 주주는 주식이 낳은 이윤을 자기 화분에 옮겨 심는 이식(利殖)의 주체일 뿐이고 그 주주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경제적인 이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주주만을 위한 주주에 의한 주주중심주의는 회사법리의 해석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주중심주의만으로는 회사의 운영에서 야기되는 다기한 문제, 즉 채권자보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범위, 주식거래의 실명제 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주주만을 위한 법리가 더 이상 주주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계를 형평의 관점에서 돋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주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전제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의 정체성(正體性)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주주의 정체성이 실거래계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최근 주주권 행사의 당사자 확정문제를 놓고 2017년 3월 23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법리의 분석은 주주의 정체성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기 위한 모색이 될 것이다.
#주주정체성(Aktionär Identität)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 Theory) #이해관계자주의(Stakeholder Theory) #형식주주(Formal Aktionär) #실질주주(Substanzieller Aktionä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주의 정체성
Ⅲ. 주주권행사의 당사자확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Ⅳ. 주주권 행사주체의 판단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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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 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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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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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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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1]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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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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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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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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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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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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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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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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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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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소외 갑(甲)이 소외 주식회사 및 동회사 주주와 상이에 그 회사 주식의 절반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된 주식양수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또 동수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소외 을(乙), 병(丙)이 적법히 취임되어 있었던 이상 위 회사는 물론 동 회사 주주는 소외 갑(甲)의 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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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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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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