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만석 (국토연구원) 이상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4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8 (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를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이자,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공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2]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경과했음에도 시행 중인 기초지자체가 35% 수준에 불과하여 제도 확산이 매우 더딘 상태이며, 징수된 부담금의 57%만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하수 관리재원의 충분한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3] 지하수이용부담금은 1㎥당 산정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하수 이용량이 많은 가정용, 일반수도사업용, 농·어업용 등이 면제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낮음
[4]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별 시나리오 분석결과 세분화된 면제대상 설정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법·제도적 성격]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요
지하수 이용권의 법적 지위
지하수 관리 주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성격
[2. 현행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부담금제도 시행 지자체의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산정단가
과도한 면제대상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의 연계성 부족
[3. 지하수이용부담금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분석 결과]
부담금 면제대상 조정 대안 검토
정책대안별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별 징수효과 분석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부담금 및 특별회계 제도 의무화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중요
다양한 징수방식 설계 필요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50-00170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