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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석민 (서울연구원) 윤형미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7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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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서울시 유출지하수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이석민 ,  윤형미 정책리포트 2019.05 연구보고서

2018

서울시 유출지하수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이석민 ,  윤형미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18.10 학술대회자료
서울시 유출지하수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
이석민 ,  윤형미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8.03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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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에 지하철·전력구·통신구 등의 지하시설물 설치와 건축물의 지하층 개발에 따라 지하공간이 증가하면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 기준 약 17만 8천 톤/일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량은 약 12만 6천 톤/일로 발생량의 약 71%가 이용되고 있다. 유출지하수 발생시설 중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는 80% 이상을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약 75%가 하수도로 직접 방류되는 등 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유출지하수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출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 외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 추가조사 필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발생시설은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건축물의 4개 시설물이며,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많은 시설물은 지하철, 건축물, 전력구, 통신구 순이다. 유출지하수 발생 시설물은 「지하수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법」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유출지하수 발생가능 건축물의 수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비교하면 매우 적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와 그 정도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용시설 설치·유지비용 부담돼” …건축물 유출지하수 대체로 하수도 방류
서울시 유출지하수는 대부분 하천유지용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유출지하수는 대체로 하수도로 방류하고 있다. 이는 유출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집수정이나 수질정화시설 등의 설치·유지관리비용, 수질검사 비용 등의 재정적 부담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유출지하수 내 불순물에 따른 관로 부식이나 민원 제기 등의 문제 때문에 도로청소·화장실용수·공원용수 등으로의 이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자원으로서 유출지하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이용처 발굴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사례와 일본·독일의 유출지하수 이용 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민간·공공부문의 노력 ⁃ 법·제도 개선 필요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방안은 크게 민간, 공공, 법·제도 등의 3개 부문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민간부문 개선방안으로는 민간건축물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다른 시설물과 연계 이용 등이 있으며, 공공부문 개선방안으로는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 지역거점 이용시설 구축, 수질검사, 대시민 정보제공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부문에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유출지하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등의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울시 유출지하수 발생 및 관리현황]
서울시 유출지하수 발생량은 점진적 증가
법·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 관리, 하수도 요금 징수
[Ⅱ. 유출지하수 이용실태]
유출지하수 대부분 하천유지용수로 쓰거나 하수도 방류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유지관리비용 부담
[Ⅲ. 국내외 유출지하수 이용 사례]
국내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다양화 시도
외국은 법·제도에 따라 유출지하수 처리
[Ⅳ.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방안]
민간·공공부문 유출지하수 활용 지원, 법･조례 개선 필요
민간부문 개선방안
공공부문 개선방안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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