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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및 서대문구 찾아가는 세미나 자료집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85 - 3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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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7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애진 한국지방재정논집 2017.04 학술저널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김애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7.03 학술대회자료

2016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
김애진 ,  박정수 한국정책학회보 2016.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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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수요의 증가로 각 지자체는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자치제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지방채 발행에 있어 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지자체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에 걸친 지방채 발행잔액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채 발행의 영향 요인을 지자체장의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중에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1인당 지방채 발행잔액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이 상위정부인 시·도지사와 동일할 경우, 지자체장의 선수가 높을 경우 지방채 발행잔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장이 정부관료 출신 경우 지방채를 보수적으로 발행하여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1인당 국고보조금 배분액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인 지역주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포함하도록 한 제도적 요인은 지방채 발행잔액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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