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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9 - 2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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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영향 분석
강윤호 지방정부연구 2015.02 학술저널

2014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중심으로
강윤호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09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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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지방채 발행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이 지방채 발행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제도의 도입이 의도하였던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및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외에 기타 변수들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재정력(재정자립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개발수요(개발사업비)와 채무상환부담정도(채무상환액)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방채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지방채 발행 규모 #영향 #ceiling system of local bond issuance amount #local bond #effe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강은숙, 김종석, 박남기.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게임의 균형 변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2 google schola 강윤호. 한국 지방정부의 총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4 google schola 김렬, 구정태. 자치단체 채무수준의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2 google schola 라휘문, 조기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8 dbpia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보. 20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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