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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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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 중 특히 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그 세법상 지위와 소득의 실질귀속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최종 국외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실질귀속자를 정하자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다단계 구조를 가진 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국제기준과는 괴리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나 해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펀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과 과세권 확보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통해서 명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판단기준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호를 삭제하여 외국단체와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다.
다음으로 외국법인 판단 기준에 따라 법인으로 판단되는 유한책임회사나 회사형 펀드는 법인세를 과세하되, 해당 단체가 설립국가에서 투과과세단체로서 취급되면서 단체의 설립국가와 구성원의 거주국가가 같다면 해당 단체가 구성원을 밝힌 경우에 한하여 조세조약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하여 개별투자자의 이익과 과세권 확보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적 해결 외에 당사국 간에 미-일 조세조약과 같이 조세조약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단체 #실질귀속자 #국외투자기구 #혼성단체 #조세조약 #OECD모델조약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foreign organization #beneficial owner #PEF #hybrid entity #tax treaty #OECD model tax conven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단체의 세법상의 지위
Ⅲ. 외국단체에 대한 소득의 귀속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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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 2014 / 국제조세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범준 / 2016 / 국내투자 혼성단체의 과세 문제 google schola 김석환 / 2013 /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 조세학술논집 29(1):65~104 dbpia 김석환 / 2013 /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와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자와의 관계 / 조세학술논집 29(1):177~212 dbpia 안경봉 / 2014 / 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 / 법학논고 (47):71~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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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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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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