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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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2輯第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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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와 주요 OECD국가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조약의 해석방법에 의하면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국가는 그 조약에서의 정의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을 때에는 문맥에 비추어 해당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당 조세조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는 자국의 국내세법상 의미에 따라야 한다.
조세조약상 용어가 자국의 국내세법상으로도 국내비세법으로부터 차용한 개념인 경우에는 해당 국내비세법상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비세법의 의미대로 해석해오고 있는 시점에 국내세법에서 명문으로 해당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정의된 새로운 개념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 법원은 한미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의 개념에 대해 국내세법상 별도 개념 정의가 없던 시기에 특허법상 ‘사용’ 개념의 해석을 원용하여 ‘등록’된 곳에 특허권이 ‘소재’하고 소재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념에 따라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에 활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2008년에는 국내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활동을 한 경우라면 그것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국내세법 조항이 도입되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국내세법만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에 비추어보면 2008년 도입된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은 2008년 도입된 규정은 조세조약의 규정과 충돌하므로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008년 도입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본 사안에서의 논의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내세법 조항 대신에 적용되는 조세조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accepted by the OECD and most of its member countries, a country which applies a tax treaty has to interpret a term in the treat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made in the treaty, and without such a definition, has to interpret it according to its ordinary meaning as the context requires. If such an approach does not result in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e country has to resort to the meaning that the term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country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treaty applies.
At this juncture, if a single term used in both a domestic tax law and a tax treaty has been borrowed from a non-tax law of the country which applies the tax treaty, it would be reasonable that the meaning given in the non-tax law is respected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under both the domestic tax law and the tax treaty. Such an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non-tax law meaning may be overridden by the new statutory definition introduced in the tax law in the future.
The courts in Korea have ruled in several occasions that the payment for the use of a patent for the manufacture of a product might not be determined as being sourced in Korea in case such a patent was not registered in Korea because the patent might not be regarded as being used in Korea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reasoning for such decisions was that the meaning given to the term "use" in the patent law had to be respected because there was no concrete definition both in the treaty and Korean domestic tax laws at the time of the cases. The courts believed that the use of patent may be found only in a jurisdiction where it is registered, because a patent exists only under the protection secured by the registration and it can be used only in a jurisdiction where it exists under the patent law.
In 2008, the domestic tax laws of Korea introduced provisions that define the term "use" both in tax treaties and domestic tax laws as "use for the manufacturing or the sale of a product irrespective of its registration in Korea".
Under the internation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the new provisions should have been respected. The current position taken by the courts does not seem to meet such an expectation. The court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statutory definition in the new provisions of the domestic tax laws. The rulings by the courts are explaining that the new definition may not overrule the meaning the old courts found because the tax treaty has to override the domestic tax laws.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s have characterized the issue in the cases as the conflict of qualification between tax treaty and domestic tax laws. The real issue in the cases is rather how to interpret a term in a tax treaty, which has already overridden the domestic tax laws for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조세조약 #특허권 #사용료 #원천지 #사용 #tax treaty #patent #royalty #sourc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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