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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3
- 수록면
-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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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회와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면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자는 포용적 성장 논의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소득세의 역할에 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포용적 성장 정책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방소득세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특광역시 차원에서의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기피의 근본적 원인은 거시경제적 여건에 있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하되, 집적경제가 큰 지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집적불경제의 해소에 사용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 납세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그에 합당한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구체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특광역시 차원에서의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투자 기피의 근본적 원인은 거시경제적 여건에 있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하되, 집적경제가 큰 지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집적불경제의 해소에 사용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 납세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 사회에 그에 합당한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포용적 성장과 정부정책
Ⅲ. 포용적 성장과 지방정부
Ⅳ.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소득세제 개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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