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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인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15301/jepa.201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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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18개 국가 부담금 중 하나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줄이고 생태계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었으나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 주된 요인으로는 부과누락과 체납이 손꼽힌다. 하지만 환경부 부과징수내역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낮은 징수율은 과거 체납분을 중복 계상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공식 징수율 통계를 이용한 징수교부금 차등 지급이 지자체간 형평성과 징수노력의 제고에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협력금 징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지자체 범주별 부과건수의 비대칭적 분포와 과년도 체납 누적액의 분포 구조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정된 징수율 공식과 부과건수를 감안한 교부금 차등 지급의 효과에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환경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지급제 #지방정부 #Ecosystem Conservation Cooperation Charge System #Environmental Charges and Fees #Differentiated Collection Grants System #Local Government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및 문제제기
Ⅱ.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율 공식 통계의 이해
Ⅲ. 부과·징수 미시내역을 이용한 징수율 재산정 및 교부비율 재계산
Ⅳ. 부과·징수 건수 및 과년도 체납 누적액의 중요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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