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의 적법성 검토

김성훈

doi:10.35148/ilsire.2023..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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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법무법인 태일)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87 - 110 (24page)

DOI: 10.35148/ilsire.2023..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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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주택용지 조성 사업이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조 제2항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령은 위 훈령에 부과 대상 사업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훈령 조항은 법규성이 없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개발이익환수법령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하여 일반조항을 둔 예시적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위 판례 법리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령을 해석하면 공공주택법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청장은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국가의 사무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최근 제정된 지방일괄이양법은 위 권한을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시⋅군⋅구의 자치사무가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더 이상 시⋅군⋅구청장의 상급청이 아니므로 지휘⋅감독권이 없고, 훈령을 발령할 다른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은 훈령권이 없는 기관이 발령한 것으로서 그 위법이 명백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법에 그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a number of housing land creation projects, including the third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are underway in the form of public housing district creation projects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roject to create a public housing district corresponds to a project subject to development charg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Instructions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development charges stipulates that public housing projects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development projects subject to development charges. However,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did not delegate its contents to the Instructions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development charges. Therefor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Instructions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development charges are not legal.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recently judged that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takes an exemplary form of legislation with general provisions on the subject of the imposition of development charges. According to this precedent attitude, the project to create a public housing district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is a project subject to development charges. In the end, the head of the competent basic local government shall impose a development charge on the implementer of the project to create a public housing district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In the past, the state had the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development charges, an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legated it to the head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to handle the affairs. However, the recently enacted the Local Transfer Act stipulated that the authority was transferred from the state to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thus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development charges became autonomous affairs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s a result, it was questioned whether the instructions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development charges, which are order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re still legally binding on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ials after the transfer of authorit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longer has the authority to supervis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development charges. Therefore, the Instructions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development charges have also become illegal, so the instructions should be abolished. However, a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to maintain uniform execution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tasks, such as calculating development charg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to delegat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enact administrative rules on busines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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