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 특히「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정남철

법조

2021 .01

과태료 수납률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최예원 ,  김정학

한국정책학회보

2022 .03

과태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험을 참고하여 -

김용훈

공법연구

2019 .0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미시내역 행정자료를 이용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교부금 차등지급의 유인체계 분석

홍인기

환경정책

2018 .03

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박종준

법조

2016 .01

행정상 강제징수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상남

법학연구

2019 .06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문희태 ,  이미미 ,  송숙희 외 5명

법과 정책연구

2020 .01

회사법상 등기위반에 따른 과태료규정과 실정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잉규제입법 철폐를 추구하며

徐聖浩

기업법연구

2015 .12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법과 정책연구

2019 .01

과태료 제도의 현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방안

정남철

법조

2022 .02

행정질서벌의 체계에 관한 소고

박종준

공법연구

2018 .02

광역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조합 설립 방안

임상빈 ,  김민정

지방세논집

2020 .0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현정

한국경찰연구

2021 .12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운영을 참고하여

김용훈

공법학연구

2018 .08

스토킹범죄의 성립범위상 문제점과 입법 개선 방안의 검토 - 미국 스토킹법의 위헌성 논쟁과 비교하여 -

김혜미

저스티스

2024 .10

지방세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에 관한 연구

김순화

세무와 회계연구

2024 .08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김잔디

치안정책연구

2015 .01

Lessons from the United Kingdom’s Legislative Experience in Protecting the Victims of Stalking

Cho ,  Hee-Kyoung

서강법률논총

2022 .02

과태료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중심으로

성시경 ,  이현국

사회과학연구

2015 .01

스토킹 범죄 유형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심혜인 ,  김소현

한국범죄심리연구

202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