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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기 (경찰청) 박수경 (연세대학교) 이봉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1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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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몰수 대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민기 ,  박수경 ,  이봉규 경찰학연구 2018.03 학술저널
몰수 대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민기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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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사기․도박, 해킹, 산업기술 유출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기존 유체물 증거와 그 특성이 상이하기에,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전통적인 유체물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및 몰수가 가능하나, 그 대상이 무체물인 디지털 증거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력․복제의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수사기관은 출력물 내지 사본을 취득해야하며, 그 결과 몰수형의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장 수사관들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제도를 검토하고, 경찰 전문 수사관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몰수 대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인식 및 실무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몰수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출력·복제 원칙 #Digital Evidence #Search & # Seizure #Confiscation #Principle of Print-out and Cop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조사 방법
Ⅳ. 심층 인터뷰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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