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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9 - 2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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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정보에 대한 출력·복제 압수원칙이 명문화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아동음란물, 개인정보 등 몰수해야 할 정보의 처리가 곤란해졌다. 출력·복제 방식으로 압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계속 보관하게 되어 유포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면 서비스가 중단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압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몰수 대상 정보에 관한 압수 법제와 수사현장의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이에 대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몰수 #사이버금제품 #삭제·폐기 #압수수색 #전기통신사업자 #전자정보(디지털증거) #출력·복제 원칙 #Confiscation #Cyber Contraband #Electronic Information(Digital Evidence) #Principle of Print-out and Copy(Duplication) #Removal·Abolition #Search & # Seizur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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