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priety of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n search and seizure

Kang, Ki-Jung; Ryu, Byung-Kwan

doi:10.33982/clr.2018.08.29.3.153

A Study on the propriety of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n search and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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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증거수집의 적정성 확보 방안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Kang, Ki-Jung (창원대학교) Ryu, Byung-Kwan (창원대학교)

Journ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Chungnam Law Review Vol.29 No.3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8.8

Pages: 153 - 176 (24page)

DOI: 10.33982/clr.2018.08.29.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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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priety of collecting digital evidence in search and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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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phenomenon is also changing based on digital as the living environment turns into digital. Digital evidence reveals the truth of a case that has not been solved in the past because of its high value. As a result,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is expected to increase for the ineffectiveness or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marks an era of digital evidence in the seizure and professional law through revisions in 2011 and 2016. However,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uch as privacy and the right to self-discovery of information that accompanies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digital evidence is easily altered and manipulated, and must remain the same until the evidence is submitted to court, and digital evide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mass information stored Thus, measures are needed to limit the invasion of privacy and excessive seizure of the oppressed.

생활환경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범죄 현상 역시 디지털을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그 증거가치가 높아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과학적 수사의 힘을 빌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불가피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형사소송법도 2011년과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압수와 전문법칙에 디지털 증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수반하는 사생활 침해나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 디지털 증거는 쉽게 변경·조작될 수 있으며 증거가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보존되어야 하며, 디지털 증거는 대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압수의 목적이 되는 범죄혐의와 유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무관정보까지 대량으로 함께 압수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압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과잉압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장집행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압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금지해야 하며, 나아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을 작성·교부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저장매체 또는 그 복사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정보저장매체에 수록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정보저장매체 #전문법칙 #적정성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Information Storage Device #hearsay rule #propriety

Ⅰ. 서론
Ⅱ. 디지털 증거수집 현황
Ⅲ. 디지털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쟁점
Ⅳ. 디지털 증거 수집의 적정성 확보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ferences (29)

Add References

[단행본] - 배종대 / 201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단행본] - 손동권 / 2017 / 새로운 형사소송법 / 세창출판사

[단행본] - 신동운 / 2017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단행본] - 이재상 / 2017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박영사

[단행본] - 정웅석 / 2017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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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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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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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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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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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1]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침해 정도·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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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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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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