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조항의 기능과 한계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일몰제도를 중심으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일몰제도를 중심으로

백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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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7 - 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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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조항은 문자 그대로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일몰조항의 활용이 규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증가하면서, 법의 계속성 혹은 연속성을 중시하던 입법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3년 『행정규제기본법』 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일몰조항으로 여겨 왔던 효력상실형 일몰조항 외에 입법자가 정한 특정 주기마다 규제의 내용 등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방식의 일몰조항, 즉, 재검토형 일몰조항도 일몰제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일몰제, 특히 규제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입법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몰제를 활용해 왔던 국가들에서 일몰제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비판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일몰제의 대상 선정 범위의 문제나 형식적인 운영의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몰조항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 보니, 일몰입법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일몰조항의 활용은 권력분립원칙이나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원칙을 충분하게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논문은 일몰조항에 대한 입법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일몰제 혹은 일몰입법에 필요한 전제 요건과 함께 운영상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몰조항은 기본적으로 임시성과 사후적 평가를 당연한 요소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임시입법의 하나인 일몰조항은 임시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 영역에서만 설정되어야 하며, 임시성을 부여하려는 기간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일몰기한 도래시 평가를 통하여 입법자가 처음에 예상한대로 일몰을 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본 논문은 일몰조항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하여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Sunset clauses are “a clause that regulates legislations so that after a predetermined period determined by the lawmaker the legislation as a whole or in part to lose effect or validity.” In the last decade with the increase in the implementation of sunset clauses as regulations of legislations, an environment has been forming where the continuity of a legislation holds greater importance. In particula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in 2013, in addition to the termination-type sunset clause - typically considered as the standard sunset clause, the review-type sunset clause in which the lawmaker reviews the legislation after a certain duration, was included as part of the sunset system. Following this, legislations that are subject to the sunset system in particular regulatory sunset system have expanded significantly. However, just as sunset systems used in other countries have elicited criticism of various aspects, issues have been coming to light in South Korea’s sunset system regarding the selection of legislations subjected to regulations and the formalities of operational problems. In particular, there is the inability to reach the function of sunset legislations as there is a lack of regulations in the legal basi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unset clauses. While South Korea’s sunset clause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or the principle of legal certainty, it is inadequate in fully upholding these principl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quired conditions and operational conditions of sunset system and sunset legislation through a theoretical legislative approach of sunset clauses. The main aspect this paper aims to deliver is that fundamentally the temporary nature of legislations and post-evaluation must be set as essential factors of sunset clauses. A typical example of temporary legislation is that the temporary nature of sunset clauses must be granted in an appropriate area, and effort must be made to establish a suitable duration in which the temporary nature of the legislation is granted. In addition, at the end of a sunset period, through an evaluation, the lawmaker must review and deter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erminate the legislation as originally planned or whether an extention to the sunset period is required. As a result of this discuss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considering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sunset clauses.

#일몰조항(Sunset Clause) #일몰입법(Sunset Legislation) #규제일몰제(Regulatory Sunset System) #임시입법(Temporary Legislation)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규제의 재검토(Review of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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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규제개혁위원회 / 2010 / 2009 규제개혁백서

[단행본] - 규제개혁위원회 / 2015 / 2014 규제개혁백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도 / 2014 / 규제일몰제 정책의 실효적 운용방법 / 자치발전 2014 (5) : 43 ~ 45

[단행본] - 박영도 / 2011 /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박영도 / 2013 /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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