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의 축소·폐지시 납세자의 신뢰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취득세를 중심으로 -

구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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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성권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5호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91 - 23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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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조세쟁송에서 다루어진 취득세 감면 사안들을 검토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신뢰보호는 어떠한 요건이나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일반적 경과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특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세자의 신뢰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지와 일몰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세감면의 축소․폐지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 중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실질적인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이러한 기준은 착공 이후의 단계로서 건축물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시점으로 늦추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 일몰조항에서 고려해야 하는 신뢰보호와 관련된 개별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에 대한 기대와 일몰기한 전 완공 가능성, 그리고 일몰기한 전 미완공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의 세 가지 요인을 결합하여 상황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일몰조항의 사용을 자제하되 일몰조항을 계속해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후적 평가를 충실히 하여 일몰기한 이전에 연장이나 폐지 여부와 관련된 사전예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적 경과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은 일반적 경과규정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신뢰보호의 범위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별적 경과규정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함께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개별 사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그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acquisiti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ssues dealt with in recent tax dispute litigation, how to view the nature of general transitional provisions, and what requirements or standards should be applied for trust protection. In addition, we discussed whether the taxpayer"s trust interests can be protected if specific conditions are met even in the absence of general transitional provisions for both national and local taxes, as at present, and the effect of the sunset clause on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following are ways to improve taxpayers" trust when reducing or abolishing tax reduction or exemption.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when acquiring a building by constructing it, it is necessary to set standards for which step in a series of processes related to construction can be regarded as actual acquis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many steps and time are required until the result of acquisition when generalized to start, that is, excavation work or excavation, it is more appropriate to delay these standards to a point after the building is in shape to some extent as a stage after the start of construc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individual requirements related to trust protection that must be considered in the sunset clause. In this regard, it can be judged on a case-by-case basis by combining three factors：the expectation of extension of the sunset deadline, the possibility of completion before the sunset deadline, and the unavoidable reason for incomplete completion before the sunset deadline. In addition, refrain from using the sunset clause as much as possible, but if the sunset clause is to be used continuously, a prior notice regarding whether to extend or abolish the sunset clause needs to be made faithfully through ex-post evaluation.
Third, in the case of general transitional provisions, the scope of trust protection may vary for each case depending on the judgment of the court, which may undermine legal stability, so the use of individual transitional provisions is considered necessary to some extent. However, there is a problem of no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due to uniform regulations along with the problem of to what extent the causal act closely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tax conditions can be specified in individual transitional regulat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limitedly interpreted.

#일반적 경과규정 #신뢰보호 #일몰조항 #원인행위 #조세감면 #general transitional provisions #trust protection #sunset clause #causative ac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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